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올해에는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폴리코노미(politics+economy)’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금리 기조에도 실질 성장은 정체되는 ‘뉴 뉴트럴’ 시대에 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향을 정리한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폴리코노미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한국 경제, 뉴 뉴트럴(New Neutral) 진입 △에이지-퀘이크(Age-quake) △창조경제, 그 이후는 △안전경제의 부상 △매니지먼트 시프트 △불황형 소비 확산 △에듀 버블(edu-bubble) △빅 아이·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를 10대 이슈로 정리했다.

북핵 해법찾기 올해도 쉽지 않을 것
우선, 연구원은 올해 대선에서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게 되면 경제가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공약 준비가 미비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북핵의 3가지(3D) 해법인 ‘억지(Deterrence)’‘방위(Defense)’‘비핵화(Denuclearization)’도 올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의 군사 긴장 지속,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에 따른 한·미·일과 북·중·러의 ‘한반도 신냉전 구도’ 고착 등을 북핵 해결 난항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는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에도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해 실질적으로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 뉴트럴 상태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수준은 높은 상황이 나타난다. 연구원은 올해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소비가 위축돼 불황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현실화
지난해 경주 지진 등 잇단 재난과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경제’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진과 맞먹는 충격(에이지-퀘이크)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투자 위축, 소비구조 변화, 재정수지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제조기업의 경영 전략은 제품 제조보다 서비스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매니지먼트 시프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묶은 솔루션 개발이 늘어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봤다. 주력 제품의 사물 인터넷(IoT)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휴,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황형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원은 제품 소형화, 소비자간 협동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정보공유, 지출 감축, 상품의 핵심적 가치 및 경제성 중시를 불황형 소비의 특징으로 꼽았다.

경제는 저성장에 머무르지만 교육 투자는 커지는 ‘에듀 버블’도 심해질 것으로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로 이기주의가 심화하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지는 ‘빅 아이 스몰 위’ 사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