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장준(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는 사상초유의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나라 중에서는 저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검토 중인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1.5%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준금리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관계자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를 낮추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을 통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이론이다.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아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금리체제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면 계속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간의 저금리는 결국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집값 상승하고 가계빚은 증가

저금리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금리가 하락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자산가치는 증가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자산 특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의 빚은 증가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가계 빚 증가는 가계의 소비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 부동산 가격 및 가계 빚 증가는 근로자들의 생계비 지출을 높이는 반면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인상된 높은 임금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다시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사실 정책당국이 금리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기존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형태야 어떠하든 기업의 투자증가는 앞에서 언급한 소비감소와 맞물리면 궁극적으로는 공급과잉을 유발해 가동률 저하 및 기업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

경기 호전 땐 바로 조정해야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심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한다.

위에서 살펴본 저금리의 부정적인 면은 저금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때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금리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금리를 낮추면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경기가 호전되면 금리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저금리로 인한 경기호전의 효과를 경험하면 저금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인해 금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전에 금리의 경기부양 메카니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순서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 빚 증가를 막는 정책을 금리인하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해야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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