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성과공유제’도입…. 오는 13일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정당별 주요 정책공약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공통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뜻을 모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가 여야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20대 총선과제집인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의 많은 부분이 각 당의 정책 공약집에 반영돼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0대 국회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다섯가지 분야에서 이전 19대 국회 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시한 총선 공약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대를 걸어도 될 만한 핵심 정책들이 담겨져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법 일몰조항 폐지 △중소기업 글로벌특별법 제정 △가맹분야 징벌적손배소 도입 △노동개혁 법안 조속 마무리 △벤처학자금 수여, 취업연계 등이 포함됐다.
더민주당은 △중소상공부(가칭) 신설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추진 △공정위 조사권 및 활동강화 △공정위 과징금 등 상향 △징벌적 손배소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경협 등을 이번 총선공약 사항에 넣었다.
국민의당의 경우 △소기업 우선구매제 활성화 △중소기업 글로벌특별법 제정 △징벌적손배소 범위 확대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20%) △원청사 법정관리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임금 우선지급 등이 이번 총선공약집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