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월25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성과공유제’도입…. 오는 13일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정당별 주요 정책공약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공통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뜻을 모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가 여야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20대 총선과제집인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의 많은 부분이 각 당의 정책 공약집에 반영돼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0대 국회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다섯가지 분야에서 이전 19대 국회 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시한 총선 공약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대를 걸어도 될 만한 핵심 정책들이 담겨져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법 일몰조항 폐지 △중소기업 글로벌특별법 제정 △가맹분야 징벌적손배소 도입 △노동개혁 법안 조속 마무리 △벤처학자금 수여, 취업연계 등이 포함됐다.

더민주당은 △중소상공부(가칭) 신설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추진 △공정위 조사권 및 활동강화 △공정위 과징금 등 상향 △징벌적 손배소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경협 등을 이번 총선공약 사항에 넣었다.

국민의당의 경우 △소기업 우선구매제 활성화 △중소기업 글로벌특별법 제정 △징벌적손배소 범위 확대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20%) △원청사 법정관리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임금 우선지급 등이 이번 총선공약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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