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및 중기중앙회 부회장단 등은 국회로 찾아가 여야를 방문하고 제20대 총선과제인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책과제 건의는 중기중앙회가 업계는 물론 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다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뜻을 모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20대 총선에서 중소기업계가 진정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굳은 신념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이번에 건의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다섯가지로 일목요연하게 구분됐다.

박성택 회장은 “그동안 지속됐던 수출 대기업 중심 자원분배와 경제성장의 결과 경제주체 간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장의 공정성 회복, 왜곡된 자원분배 개선 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중소기업 정책의 반영 현황은 어떻게 됐을까.
우선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법 일몰조항 폐지 △중소기업 글로벌특별법 제정 △가맹분야 징벌적손배소 도입 △노동개혁 법안 조속 마무리 △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 합리적 인사운용 유도 △벤처학자금 수여, 취업연계 등을 반영했다.

더민주당은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추진 △공정위 조사권 및 활동강화 △공정위 과징금 등 상향 △징벌적손배소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노란우산공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강화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경협 등을 이번 총선공약 사항에 넣었다. 또한 관심이 큰 것은 더민주당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소기업 우선구매제 활성화 △중소기업 글로벌특별법 제정 △징벌적손배소 범위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20%) △입찰제도 투명성 제고 △원청사 법정관리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임금 우선지급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인수합병(M&A) 전문 중개기관 도입 등이 이번 총선공약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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