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체발간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 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인쇄전문공무원이 상주 근로하고 있는 지자체 운영 인쇄소를 말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65%) 지자체가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43억1000만원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에서는 연간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이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간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세종이었으며, 발간실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이었다.

분석 결과,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하는 자체발간실에서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는 등 대형 인쇄기업처럼 운영돼 지역 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자체 가운데 경기, 대전, 전북, 광주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40% 이상을 자체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의 경우 자체발간금액이 연간 12억2000여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자체발간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자체의 자체발간금액을 살펴보면 전북 6억6000만원, 대전 6억5000만원, 인천 3억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중 경기, 전북, 대전, 광주는 평균 직원수 및 보유장비 기준, 자체발간실이 일반 인쇄중소기업의 규모보다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 평균 경기는 10.3명, 대전·광주는 7명으로 국내 인쇄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3.9명)보다 2배가 넘고, 보유하고 있는 인쇄장비(6.6대)는 인쇄기업 평균보유대수(1.7대)보다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간실 운영이 예산 추가 낭비
9개 광역지자체(강원, 제주는 자료 미제출로 제외) 자체발간실 예산 중 68%가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로 나타나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되는 자체발간실이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장비구입비, 발간실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자체발간실 운영이 오히려 세수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쇄 사업체수는 지난 10년간 3884개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10년 동안 절반(49.4%)이 줄어들었다. 또한 인쇄기업의 70%이상이 매출감소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쇄업계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절감 등의 명목으로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발간실을 조속히 축소 또는 폐지해 지역 내 인쇄기업들에게 인쇄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수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위기”라면서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