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우리 경제의 성과는 매우 부진하다. 이러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 이하다. 우리 경제의 부진은 구조적이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이나 금리인하와 같은 경기순환적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정악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만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 경제가 부진한 원인부터 살펴보면,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그것은 수출, 소비 및 투자의 부진에 기인한다. 경제의 고도성장은 근본적으로 수출, 소비 그리고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이들 세 부문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이다.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의 부진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 특히 중국의 저성장 기조에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적어도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출지역, 상품구성 및 상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처방은 부작용만 키워

민간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는 만큼, 민간소비의 증감은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2년 이후 2%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그 전의 5%에 가까운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소비의 부진은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소비지출 성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2014년 109.0을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해 올해 들어서는 기준치인 100.0 이하로 떨어진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문제와 연계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구조·체질 개선 나서야

한편, 올해 1월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의 4.8% 하락, 12월의 1.3% 하락에 이어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근본적으로 수출과 내수에 크게 좌우된다.

수출과 내수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에 따라 당연히 설비투자의 필요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의 부진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설비투자의 부진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출, 소비 및 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부진은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재정지출 등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들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악화,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및 체질,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한 탄탄한 수출 및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축소, 양극화 해소, 토지와 인력 등 생산요소의 값싼 공급,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고기술 창업환경 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