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9%대의 고도성장을 자랑하던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장세가 5%대로 주저앉았다. 급기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 유지마저도 어려운 딱한 처지가 됐다. 2015년에는 2.6%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올해도 3%선을 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느 나라든 지속성장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두고 있지만 높은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조금씩 하강세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 그 하락속도가 가파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이것이 하락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이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노동의 추가투입이 어렵고, 자본의 추가투입도 정체되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향상도 크게 기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격히 약화된 경제체력

노동의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여건이 같다면 인구의 감소분만큼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마이너스 성장시대가 온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본의 측면에서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개선될 조짐이 별로 없다.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이 드물고,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보다는 해외를 투자처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국경제가 기댈 언덕은 기술혁신을 비롯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다.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효율화와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촉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인구절벽 넘어 생산성 향상으로

아무튼 현 단계에서는 단기적 관점의 경기부양 조치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저지하는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

첫째로, ‘인구절벽’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 단·중기적으로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노동가능 은퇴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는 700여만명의 재외동포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21세기 후반부터는 출산장려책으로 태어난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도록 설계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적정 투자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 주체인 기업의 사기진작과, 투자를 자극하는 노사관계와 세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신뢰와 법치 등 각종 사회자본의 축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

끝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R&D투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R&D를 통해 개발된 혁신과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혁신체제, 지역 혁신체제와 국가 혁신체제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관건이라 생각된다.

다가오는 4·13총선에서는 각 당이 우리의 잠재성장력을 키우기 위한 현실성 있는 처방전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