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청업체보다 크게 낮은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고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반영할 방침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 부담 정도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9%인데, 현대차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의 지적에는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갭(차이)을 메우기 위한 정부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비세와 법인세를 올리려다 경제가 주저앉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산 증거”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