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한중 FTA의 대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으나 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중소기업의 전 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FTA가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둬 체결됐던 점을 감안해 한·중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업종별로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 철강 분야는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대중국 관세율 보다 높아 혜택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부는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계획이라 혜택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연구원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 저부가가치·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아라미드와 피혁은 유리할 것이나,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직물과 포대는 피해가 우려된다.

영세소기업과 소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뿌리산업 관련 업종 역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용접기, 단조장비 및 주물 등 우리나라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업종은 혜택 면에서 불리할 전망이다. 

대책 및 전략수립은
연구원은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7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한·중 FTA 영향분석 또는 대책마련 시 업종 내 기업의 분포·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존 FTA 지원 및 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활용도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셋째로 소공인·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금전적 보존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소상공인 규모화 및 글로벌화 등)을 제안했다.

넷째로는 한·중 FTA 대책마련 시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들인 중소기업 제품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다섯째로 FTA 기 체결국들의 내수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함으로써 한·중 FTA의 피해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섯째로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과 분업구조 재편·심화를 고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전략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저가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수출제품을 고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중소기업 차원의 대책마련과 FTA 활용 정도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