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안 의결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비중 목표인 18%를 당초 2017년에서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액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10일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내년 투자방향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경제부흥 견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개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R&D 성과의 활용 개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18% 달성 시기를 애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4%인 비중은 내년 16%대 중반으로 높아진다.
올해 총 R&D 예산 17조7000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액은 2조5000억원대이지만 내년 총 예산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지원액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정비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신규사업 사전기획 강화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강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절감 등 6개 항목의 효율화 계획을 포함했다.
‘기획→집행→평가→환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 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 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미래부는 이번 투자방향이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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