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2017년까지 5조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4만8000명의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조달청에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기술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구매연계형 기술개발(R&D) 강화와 신수요 창출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등 3가지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조달청에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소기업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적합성을 심의하고, 공공기관에 구매를 적극 추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최저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2단계 경쟁에서 등록가격 90%에 해당하는 ‘낙찰 하한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구매조건형 사업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중견기업 등 구매력이 우수한 수요처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