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계획도 한 고비를 넘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입법화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경제민주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대선부터 논의해 온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라며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제도 개선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와 동반성장이 우리 경제의 문화로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김기문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하도급 거래 공정화와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관련 이슈를 제기하며 중소기업계를 이끌어 왔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병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요구한 것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 요구의 시작이었다.
납품단가를 현실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정당한 요구는 이후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경제 3불’문제로 확대됐고, 경제 3불 문제 해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목소리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3월과 10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정치권에 제출했다. 또 10월 이후 선거기간 동안 당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선 정책건의서를 전달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이 새정부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 1월에는 김기문 회장 등 회장단이 김용준 인수위원장를 방문,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함께 지난 6월초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방문해 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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