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원보다 성장걸림돌 제거가 우선

▲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렸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매년 중소기업계의 화두가 되는 이슈를 선정, 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중소기업 비전을 제시해왔다. 올해 리더스포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주제로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창조경제시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해 각계 리더들의 의견과 대안논의를 통해 성장사다리 의미와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한표·이만우 의원, 민주당 이원욱·조경태·부좌현·우윤근 의원 등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 김수욱 서울대학교 교수, 윤용로 외환은행 행장, 성윤모 중소기업청 국장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중소·중견기업 대표이사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제도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슈와 방안’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졸업 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졸업제도 개선 필요
김 원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금전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보다 성장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중소-중견-대기업 법적 분류기준 개편,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중견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정책추진이 벤처 중심으로 추진돼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과거 벤처붐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혁신주체로서의 중견기업(dynamic viewpoint)’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식 혁신기업을 조명했다.
채 원장은 “미국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한 모습으로 경제구조 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경제의 미래는 혁신 중견기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중소·중견기업 전문가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중견기업 실태파악이 먼저
이재광 회장은 “중견기업의 정확한 숫자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과 지원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이미 중소기업의 통계 체제를 갖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통계를 다시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실무진이 참여해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는 “혁신기업은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의지를 갖추고 도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사다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창조경제 핵심은 중소기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창조경제 시대의 주축은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업종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만큼 업종별 맞춤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선에서는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늘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다양한 규제들이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독일 히든챔피언과 미국식 혁신기업의 공통점을 연구해 국내 기업 현장에 맞는 방안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인들은 도전정신을 기르고 정부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성장지원을
윤용로 외환은행장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작아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이 미비한 상태다.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중소기업청 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지원 절벽을 성장 촉진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강창일 위원장은 “시대적 화두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이라는 목표에 공감한다”며 “기업의 올바른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규제가 아닌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법과 세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합리한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커나가면서 기업 쪼개기를 하는 등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이야기들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