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거시경제정책,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할’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해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어느 사회이든지 소득 계층 하위 80%가 상위 20%로 올라갈 기회가 없다면 문제”라며 “역동성은 개인의 창의와 기회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패자가 부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최근 반(反) 자본주의 논의가 확산된 것과 관련 거시경제 불안과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가 반복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렸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금융인 등 일부 기득권층에 집중되는 등 양극화 심화가 반자본주의 기류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승자독식 자본주의, 기득권층 등 기존 체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기업들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안정성, 시장·국가·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 등과 함께 역동성을 새로운 자본주의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 확충노력에 대해 그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 세원 투명성 강화와 법질서 확립 등 고(高)신뢰사회 기반 구축, 기부연금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노력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