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익 높지만 연구개발 소홀
정유, 자동차, 전자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독과점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기업 독과점에 해당하는 산업이 43개로 이들 분야의 독과점업체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연구개발투자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2009년 45%로 전년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53개 대규모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1%로 0.1%포인트 커졌다.
대표적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담배, 맥주, 설탕, 위스키, 커피 등이다.
이들 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를 보여주는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7%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28.5%)을 웃돌았다. 특히 위스키(62.1%), 담배(53%), 반도체(49.5%)의 순부가가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자체사용 연구개발비로 구한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8%로 전체평균(2.4%)보다 낮았다. 정유(0.15%), 위스키(0.43%), 신문용지(0.65%) 등이 떨어졌지만 반도체(7.52%), 승용차(3.03%) 등은 평균이상이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와 내수집중도는 각각 26.5%, 71.6%로 전체평균(28.3%, 33.1%)을 밑돌았다.
해외개방이 낮고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일수록 독과점이 심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시장 진입장벽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간규모출하액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이 570억원으로 전체평균(120억원)의 5배 가까이 돼 경쟁이 제한된 모습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