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3권 3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이 「3권 3불」운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3불」의 두 번째인 근로자 인권, 그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대해 살펴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제조업종에만 23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중소기업 생산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서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중앙회소식 → 3권 3불 실천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가 먹지 않는 음식이 있나?
- 종교에 따라 먹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 회교도의 경우(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매주 금요일에 기도를 하고, 라마단 기간은 해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금식하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힌두교의 경우(네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 내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나?
-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경우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으로 여겨 물건, 음식을 권하거나 악수도 하지 않는다. 태국,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머리를 신성한 부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은 모욕행위와 같아 조심해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노동법을 적용받나?
-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외국인근로자가 공장장·사업주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 욕설 등 ‘폭언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외국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지하기 위해 여권을 회사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가?
-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증(여권)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주지 않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
□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에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고충상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313)

김민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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