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선언…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졌던 한국 경제가 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퍼지지 않고 있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올 한해는 이러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공정사회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및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공정거래 정착과 납품단가 제대로 받기 운동 등의 목소리가 관련대책 및 법안제정에 반영된 것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부대책 마련
▶ SSM 규제위한 유통법 상생법 통과·나들가게 2천여개 개점
▶ 中企제품 구매실적 100조원 육박
▶ 중소기업계 일자리 2만개 창출
▶ ‘스몰 자이언츠’ 한국형 성공비즈니스 모델로 각광
▶ 노란우산공제 가입 6만명 돌파
▶ FTA 글로벌 시장 문 열어
▶ 중소기업인의 전당 건립
▶ 중소기업 ‘문화경영’ 확산
▶ 공공구매 활성화 기반 마련
공정사회 분위기 확산키로<.h5>지난 9월29일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中企자생력 강화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중기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이 부여됐으며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등 4대 전략 1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성돼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SSM(기업형슈퍼마켓)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가닥이 잡혔다. 골목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 5월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점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에 나선지 6년만에 유통산업발전법률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이 제한되며 대기업 지분 51%이상 참여한 SSM 가맹점이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파고들었던 SSM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나들가게’도 지난 11월30일 2천개를 넘어섰다.
SSM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점포(매장면적 300㎡) 시설현대화와 경영컨설팅 지원을 골자로 한 나들가게는 가게당 최고 1억원이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 2배 수준인 4000개 점포가 나들가게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하고 2012년까지 1만개의 나들가게를 육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1백조원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1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79조원에 그쳤던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지난 10월 현재 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정부는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키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구매점검 대상기관은 내년 283개 2012년 494개로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용역 서비스 분리발주 등도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약속도 조기 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계가 시작한 일자리창출 248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8일부터 11월11일 고용의 날까지 248일 동안 일자리 2만개를 중소기업계가 창출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 12월10일 기준 23,79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청년, 여성, 베이비부머, 전역장병 등 7개분야에서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청년인턴사업 ▲인력채용 패키지 ▲Job Young시스템 구축을 등을 통해 1만9천여명의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중견전문인력 채용연계 ▲전역장병 사회진출 지원 ▲출소기능인 채용연계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활동이 연중 계속됐다.
스몰자이언츠 새로운 경제 희망 ‘부상’
‘스몰자이언츠’가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성공 모델로 새롭게 떠올랐다.한국경제의 새로운 10년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을 스몰자이언츠는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일본 장수기업 장점에 한국형 스피드 경영을 접목시킨 독창적인 모델로 글로벌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다수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과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방향이 정부 주도형으로 이뤄졌던데 비해 중소기업계 스스로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성장전략 마련과 실행에 옮기고 있어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스몰자이언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S, 3G 전략이 요청된다. 3S는 Soft Power(유연한 힘;기업가 정신,글로벌 인재의 채용과 관리), Smart Innovation(똑똑한 혁신;혁신의 범위를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확대) Strong Partnership(강한 협력;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글로벌시장으로 확대)을 말하며 3G는 Green Mana gement(녹색경영), Government Policy(정부정책 활용), Globalization(경영전반의 글로벌화)이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내수시장이 줄어들고 해외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과 판로가 중소기업경영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정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6만명을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기반 마련을 위해 2007년 도입한 이제도는 가입자가 납입부금을 매월 납입하면 퇴임이나 노령,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 복리이자로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단체상해보험 지원, 수급권 보호 등이 장점이다.
글로벌 시장의 문을 연 FTA도 올해 미국을 비롯한 2개국과 잇따라 체결했다.
전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EU, 페루와 FTA를 체결한 한국경제는 경쟁국들보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으며 자동차, IT, 섬유관련 제품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인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중소기업의 자발적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도 눈에 띈다.3백만 중소기업인의 뜻이 모인 ‘중소기업인의 전당’이 지난해 8월 첫 삽을 뜬지 1년여 만에 완공됐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심정으로 중소기업의 전당 기부운동에 동참한 중소기업인들은 협동조합, 단체, 개인 등으로 참여 모두 556건, 22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
아름다운 나눔의 운동 결과 새롭게 탄생한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건물은 기존 건물 뒷편 저층부를 헐고 그 자리에 지어진 10층 규모로 연면적이 1만2471㎡다.
이에 따라 중앙회 건물은 1987년 고(故) 유기정 전임회장 시절, 종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연면적 4만86㎡ 규모의 본관과 편의시설 및 사무공간을 확충한 신관으로 구성돼 중소기업 육성의 산실로서 지속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문화경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립경찰교향악단과 국립국악원이 선사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음악여행’이 지난 5월 열려 문화가 중소기업의 기업경영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연은 세계 유일의 경찰 교향악단의 젊음과 패기, 선조의 얼이 담긴 국악이 연주돼 품격이 높은 동서양의 선율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또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립국악원과 협약을 맺고 후원회 ‘국악지음’을 출범했다. 국악지음은 ‘국악’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의 ‘지음’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인들은 내년 개원 60주년을 맞는 국악원의 다양한 사업 제작과 홍보, 마케팅, 젊은 국악인 발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음’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국립국악원의 후원단체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 CEO 53명이 참석한 문화경영아카데미도 2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체험과 참여 위주의 입체적인 교육으로 진행된 문화경영아카데미는 이로써 총 1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문화경영아카데미는 문화와 경영을 접목시켜 창의성과 상상력 개발에 효과가 있는 등 문화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와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 제도도 속속 도입됐다.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기술이나 제품 품질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표준규격제품의 대량구매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명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적용대상품목은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이며 내년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달청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공동브랜드에 기계, 전기, 전등기구 등 3개 조합이 지정된 것도 눈에 띈다.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보완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6개 조합이 참여를 신청, 3개 조합이 선정됐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 동반성장 후속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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