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수도권과 호남권, 동남권 등 6개 광역경제권에서 동반성장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후 현금결제 비중 상향 조정, 서면계약 활성화 및 가격예시제 시행 등을 통해 대기업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10대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2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이달 초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회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 조사 후에도 업종 및 지역별로 동반성장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풀을 가동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달 말까지 동반성장 지수를 마련, 내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7월중 첫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 평가는 30대나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는 기업별로 모두 발표할 계획”이라며 “성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거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선 배려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쁜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선 산업연구원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중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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