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 우량 중견기업들이 입찰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소기업을 위한 ‘소기업 수의계약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8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끝장토론’ 자리에서 앞으로 2~3차례 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안 대표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이뤄진 것.
이날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이 포퓰리즘이니 떼를 쓴다느니 하면서 상당히 왜곡된 경향이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고 동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침투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창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소기업 수의계약제도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라며 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기업 수의계약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남규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은 “콘텐츠산업 관련 정부지원이 부족해 혜택을 못받는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중 77%에 이른다”며 콘텐츠 중소기업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보증기금을 출연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이행 철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기한 연장,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당정간에 논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며 “청와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 발표로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특히 “앞으로 청와대가 주재하는 동반성장 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업종별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대기업을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덕 의원은 “중소기업 간담회가 1차, 2차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중소기업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체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단과 제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경배 중앙회 부회장, 전수혜 여경협회장, 김기문 중앙회장,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최창환 중앙회 부회장, 박홍자 급식조합 이사장, 서병문 중앙회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강길부 기재위 간사, 원희룡 사무총장, 고흥길 정책위의장, 김재경 지경위 간사, 김동섭 금형조합 이사장, 우남규 영상제작조합 이사장, 최장동 체인사업조합 이사장, 조길종 컴퓨터시설관리조합 이사장, 최병율 인테리어조합 이사장, 박태석 가스판매연합회장, 이화수 지경위 위원, 권재익 진동전압콘크리트조합 이사장, 정봉태 침장조합 이사장, 배영식 자동판매기운영업조합 이사장,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 (사진=나영운기자)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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