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되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중에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표한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이 매달 동반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유용이 있을 때 고의·과실여부를 대기업이 입증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한편 50여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와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등 대책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라며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그러나 하도급법 전속고발권 일부제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회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후속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을 발휘하고 대기업이 앞장서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中企, 동반성장 위한 3대 실천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대·중기 동반성장 대책발표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가치경영 실천 등 3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 인턴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퇴직근로자와 기술자들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퇴직전문인력 중소기업 채용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동 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리더십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예술 서비스인 ‘근로자 감성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3불(不) 3권(勸)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3불 3권’은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탈세를 하지 않으면서 인재채용과 환경개선, 혁신경영을 권장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계는 신뢰받는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치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투명경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회계 단체와 손잡고 자율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하청 형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립형 중소기업 생태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매년 수출 중소기업 3천 개 이상이 해외 전시회나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주조와 금형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관한 기술연구회를 조직하고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자동차와 선박, 휴대전화 등의 업종에서 ‘원가절감 시범모델’을 개발해 원부자재 공동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당장 먹을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실천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헤드테이블 오른쪽부터 서석홍 중앙회 부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희범 경총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 대통령,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금자 (주)롤팩 사장, 사공일 무역협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달수 티엘아이 대표, 김쌍수 한전 사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철우 롯데쇼핑 사장, 박채민 (주)바른기술 사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 이민화 기업호민관, 권오철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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