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지표 당초보다 대폭 상향

하반기 경제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려 잡고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도 1월에는 연간 ‘25만명+α’ 증가를 목표로 잡았으나, 30만명으로 5만명 늘려 잡았다. 다만 고용률 전망치는 1월의 목표인 58.7%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점차 늘어 하반기는 3.1% 상승하고 연간으로는 2.9%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기저효과 등으로 1분기(8.1%)보다 둔화되겠지만 6.3%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추세 수준의 성장세(전기비 1% 내외)를 지속해 연간 5.8%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고용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경제성장률은 연간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올해 취업자가 연간 30만명 늘고 내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규모가 줄면서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인플레 압력이 증가하면서 2.9% 상승하고, 내년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상승률이 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연간 15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상반기(98억달러)에 비해 하반기(52억달러)는 흑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정책 방향

포스트-희망근로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로 끝나는 희망근로의 잔여 예산 등 6천7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3만4천명을 목표로 잡은 청년창업 등 8만4천명의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180여개 일자리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단기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편성한다. 민간부문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취업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한시대책의 경우 기한 종료와 함께 끝내되, 필요시 보완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7월부터 보증비율 등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만, 이달 종료 예정이던 패스트트랙은 연말까지 시행한다. 연말에 종료되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시기도 연장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 제고대책과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를 정상화하고,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2011~2015년에 적용할 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8~9월께 확정하기로 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7월에 수립한다. 녹색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보, 준설, 댐 착공 등 연내 계획공정을 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