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징수 면제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규정 삭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공제요건 완화 ▲올해말 일몰 도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3년 연장 등 따뜻한 세정추진은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왔던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제지원 방안에 이들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활성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의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나온 것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소기업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매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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