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운용실태와 드러난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전한 외국인근로자제도’라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외국인근로자 운영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국내제조업의 공동화 방지’목적에 잘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불법체류자’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中企 해외로 내쫓아
이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사실상 ‘존재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고용허가제의 특징은 임금, 노동3권 보장 등의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력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 1인당 임금이 약 37만2천원(기존임금의 40%) 가량 상승한다.
이래서는 중국업체들의 저가제품 공세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즉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우려되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급증’부분이다.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국가별 임금의 격차’ 때문이다.
현재의 체제속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되면 외국인들이 앞다퉈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도 충분히 한국은 아시아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국가별 선호도 70.2% : 2001년 중소기업연구원 자료)로 인지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허가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귀국촉진법을 제정(83년)하고 귀국장려금까지 주는 등 불법체류자 막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늘어나 현재 750만명이나 된다.
제도 바꾸기 보다 개선을
물론 현재 실시중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실시 초기에 잇따른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 송출회사의 높은 중개수수료 착복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엔 제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갑작스런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이라는 노동부의 방침은 일반인이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있을 수 없다. 단지 끊임없이 완전해 지려고 하는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외국인연수취업제도는 ‘완전’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희망이다.
숭실대학교 유동길교수는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안은채 검증도 안된 다른 제도로 바꾸자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면서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참고서만 계속 사는 학생은 성적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