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문제점과 과제

‘3통문제’ 해결 시급

따라서 개성시 이외 인력 활용을 위한 기숙사 건설이 필요하다. 더구나 기업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젊은 여성 기능공의 경우 벌써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합숙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해 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이 부족해 정상 근로시간도 충족시키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열차는 물론 자전거, 버스 등 운송수단을 다양화하고 확대해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도 지적된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근로자 배치, 작업지시 등 인사관리의 자율성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의 인사권을 확보를 위해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정부가 일관되게 북한측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범적인 기업의 운영방식을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14일 남북 총리회담 기대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의 선진화는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과제다. 현재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면 3일 전에 출입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된 시간대만 출입이 가능하며, 북측 통행검사소 및 세관이 공휴일에 휴무함에 따라 연간 80여일간 출입 및 통관이 불가능하다. 시간을 다투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불편함은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연중무휴, 자유통행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협의 또는 군 당국 협의를 통해 시간대별 통행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날에는 원하는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북측의 통행검사소도 국제수준에 걸맞게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운영토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무비자 지역으로 개방하고, 현재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체계에 의해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세관절차도 상호 협의해 통일된 양식을 제정해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물자 반출입은 수출입절차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데, 남북간 거래는 수출입이 아닌 내국간 거래의 특성에 맞는 간소한 세관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아직도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고 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인터넷 없이는 제품 견본의 실시간 접수와 시장정보 입수 등이 제약을 받게 되며, 정밀한 설계도면을 팩스로 받음에 따라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개통이 시급한 과제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월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개성공단의 질적, 양적 차원의 한단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