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문구 벗어난 구체적 합의 최대성과
중소기업뉴스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를 임을출 경남대 교수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국내 최고의 개성공단 전문가인 임 교수의 날카로운 전망을 통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편집자주>
7년 만에 열린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인다.
남북 정상들이 지난 4일 개성공단의 현 단계를 평가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역사적 문건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한 것은 특히 중소기업인들에게 커다란 희소식으로 들린다.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그간 기업들이 가장 우려해왔던 경제 외적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선언은 개성공단 내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여러 가지 현실적 걸림돌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물론 북측이 이 합의들을 모두 실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는 개성공단의 질적, 양적 발전을 불러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선언 제 5항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3.3㎢)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8.25㎢)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관·통신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장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남측 입주기업의 핵심 애로사항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직접 해결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보다 자유롭고 간소한 통행, 통관 등이 이뤄지고, 철도의 상시 이용 등이 가능해지면 개성공단의 물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임금 직불 등 인센티브 제도의 정착, 통행·통신·통관의 선진화 등으로 공단 내 기업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언급이 5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남측 입장에서 선언 제5항은 남북경제공동체 토대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5항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그간 남북경협의 진전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북측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고 있다. 선언 내용이 1차 정상회담 때 나온 ‘6.15 공동선언’보다 다소 내용이 많고, 북측이 원론적인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까지 명시된 문건에 합의한 것은 북측 최고지도자의 실천 의지를 잘 보여준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관건은 핵문제 해결과 이에 수반되는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등 국제적 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져야 한다.
다행히 북한 핵문제도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끝난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관련 국들이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비핵화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진출 등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대북경제제재가 완화 내지는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이해와 지지를 더 확보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심하고 비핵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경협을 통해 피폐된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개성공단과 중소기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주역으로서 갈수록 그 역할이 막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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