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제도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회가 시행하는 NET와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시행하는 NEP 제도가 있다. NET는 제품·기술이 시판되기 이전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의 싹을 키우겠다는 명분이고, NEP는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20%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이다.
필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염분을 제거,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경기도시흥시가 시행하는 기술공모에 선정돼 그 시설이 2000년에 준공됐다. 또한 2001년도 행자부가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상금 6천만원까지 수상했다. 그리고 특허청이 1년에 한번 실시하는 2001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점에서 이 같은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런데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는 현장평가도 없이 신기술(NT)이 아니라고 탈락시키고 말았다.
음식물쓰레기와 재래식화장실, 양돈양계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파리와 악취를 24시간이내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SJP미생물을 발명해 2005년 12월 신규주로 균주특허를 받았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SJP미생물로 퇴비를 제조할 경우 탄저병과 역병 등 9종의 식물병균의 억제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해 줬다.
또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와 천안연암대학에서 SJP미생물을 가축의 항생제 대체물질로 사용할 경우 항생제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2006년 12월 대한미국 특허기술대전에 응모해 사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세종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SJP미생물의 악취방지효과를 2006년 11월 환경분석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상기 실적을 모두 모아 2006년 3월 NET인증신청을 했다.
탈락의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제기하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70점을 받아야 하는데 선정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없이 140여종을 발명하고 30여 종을 실용화했으며 대통령상과 산업자원부장관상 2회, 특허청장상, 세종대왕상, 훈 포장을 수상한 실적과 10여 년간을 부채 없이 중소기업을 경영해 왔다. 이 같은 수상실적은 고사하고 중소기업을 10년간 유지한 것만으로도 1/4의 평가는 어불성설이다.
2006년 11월에 NEP인증신청을 했는데 2007년 3월에 심사했다. 심사현장에서 여성 심사위원이 “미생물동정결과가 97%인데 어떻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미생물 동정결과 97%이하는 전 세계특허청이 신균주로 인정하고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며 만약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할 경우 싸이언스지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실린다는 사실을 미생물을 연구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식이다. 동정결과가 99%라 하더라도 특허등록이 되었으면 독점권이 성립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이런 기초상식을 제껴 놓고 선출방식으로 가부를 물어 탈락시키고 말았다.
똑 같은 산자부 산하기관인 특허청에서는 대통령상과 산자부장관상을 시장하고 기술표준원은 신기술이 아니라고 탈락시켰으니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게 바로 한국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필자는 기술심사현장에서 미생물관련 기술이 불신이 많으니 현장조사를 반듯이 해서 국가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으나 묵살당하고 말았다. 악취와 파리를 24시간이내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미생물, 성장촉진항생제를 넣은 사료보다 5%나 더 크고, 사료를 5%나 들 먹는 항생제대체물질로 평가된 미생물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현재 SJP미생물을 사용하는 퇴비공장이나 양돈양계농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노벨상을 타고도 남는 기술이라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시켜 시장에 나아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발명품은 피와 땀의 결정체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신기술이 아니라고 싹부터 자르는 과학기술부의 NET와 산업자원부의 NEP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박세준
앤텍바이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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