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민주화해서 여기까지 왔건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봄 저고리조차 입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정말로 민주화 역군이 되려면 용기를 갖고 스스로 잘 못된 것을 지적해 올바로 가야 하는 데도 잘못된 것을 따르라는 정부·공사들에 대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연명하고 있는 모습은 중소기업 대표 모두가 느끼는 생각일 것이다.
어째서 정부 정책은 한결 같이 기업의 기술을 앞서지 못하고 하다못해 기술수준과 평행선이라도 못 맞추는지…. 이런 안타까움을 겪어보지 못은 기업인은 없으리라 믿고 여기 한 중소기업인의 쓴 소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열어 보인다.
국가 경쟁력과 시장경제는 돈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 뒤편에서 훌륭한 첨단과학과 신기술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시들고 녹슬어 간다. 그 뿐만 아니라 유사기술과 모방기술로 등치고 원천기술을 침해해와 경제를 혼탁케 하면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수요기관에서는 최소한 기술개발 신제품인지 모방제품인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만 이 좁은 나라에서 세계열강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원천기술을 보호하는 우리의 인증제도가 없어서 일까, 우리의 우수 기술이 부족해 경쟁력이 없는 탓일까. 각종 신기술인증, 품질인증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우수한 제품이 어느 것인지 알기도 어렵고 법령에서 규제할 수도 있고 규제하지 않아도 그만인 어정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우수기술에 관련한 인증제도는 수 없이 많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허제도나 국제표준규격 ISO인증, KS규격 등 국내외 법령에 의한 공인인증제도를 비롯한 산업자원부의 NEP, 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인증, 환경부의 환경신기술인증 및 과학기술부의 신기술인증,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주관하는 환경마크인증 등은 비교적 잘 알려진 인증제도로 꼽힌다.
다양한 인증제도가 서로 중복해 평가결과를 내놓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없다는 논란도 있으나 인증제도 활성화로 제품과 기술이 접목되도록 정확한 법을 적용해 신기술을 확실히 살려야 할 때이기도 하다.
한편 한·미 FTA 지적산업재산권 협약문에서도 미국 측의 우수기술 권리보호, 구제 및 규제장치는 놀라울 정도로 완곡하고 파워가 있는데 비해 우리는 신기술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거나 리뉴얼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우스운 모습도 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신생기술이 나올수록 인증제도 수를 늘릴게 아니라 잘 알려진 제도내에서 관련 기술분야 전문심의위원 구성을 토대로 기술을 규격화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해주는 게 급선무다.
적어도 모순된 관리규정이나 지침들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고 있는 지도자들께서 앞장서서 개정해 주길 바라며 소기업인의 쓴 소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
강승구
(주)우전그린 대표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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