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박준식 신임 위원장은 30일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슈'라는 지적에 "절댓값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것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에 대한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보다는 이런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 각도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못 가겠는가. (최저임금 1만원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도 "산에 오를 때도 한걸음에 못 오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다져야 한다. 많은 이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나 비전이라는 것은 희망을 담은 게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노동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며 "지금은 우리도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영향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특별한 개정 없이 이 사회가 운영해왔다는 것은 이 제도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일종의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하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자영업자의 아들'이자 '임금 근로자'로 소개하고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이 가족 단위로 보면 다 같이 고민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심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1차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