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정 협의체’ 추진…경제계 “사측 배제” 우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노정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측인 경제계에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측을 제외하고 노동계와만 직접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 경우 정년연장·안전규제·근로시간 같은 핵심 현안에서 경제계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노정 불신 주장에 공감한다”며 “협의회든 간담회든 지속적으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 ‘전면적 노정 교섭’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노사정 3자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노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측의 힘이 약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여기에 새롭게 노정 협의체까지 신설되면 ‘노정 2자 구도’로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행보에 따라 사회적 대화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지난달 경사노위 대신 국회에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 기구’에 26년 만에 참여하면서 여당과 직접 소통 채널을 열었다. 입법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논의가 노동계 중심의 노정 협의체(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입법) 채널로 흘러갈 경우 정책·입법 환경이 노정 중심으로 재편되고 경제계의 발언권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시장 규제와 정년·안전·임금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 중소기업인 만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사측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공식 채널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제조업 대표는 “정년연장을 비롯해 노동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 현장이 충격을 먼저 받는다”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사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