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출원한 소상공인이 5년 생존율 높다

개인발명가와 소상공인의 창업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결과,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9.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단순한 ‘창업 수 늘리기’보다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 중심의 창업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간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특허나 상표를 한 건 이상 출원한 소상공인 877만 개 업체의 5년 생존율은 77.8%로 집계됐다. 이는 지식재산을 한 건도 출원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생존율(58%)보다 19.8%포인트 높은 수치다.

3년 생존율 역시 출원 소상공인 84. 4%, 미출원 소상공인 69.3%로 15.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5년차로 갈수록 생존율 격차가 커져, 지식재산 확보가 장기 생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특허를 출원한 제조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87.4%, 상표 출원은 82.9%로 비제조업(80.9%, 74.8%)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특허·상표 출원이 기업의 기술적 차별화와 브랜드 신뢰 구축에 직접 기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창업 후 지식재산을 출원한 소상공인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생존율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2015~ 2022년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 중 1년 내 특허를 출원한 비중은 0.28%, 상표를 출원한 비중은 0.84%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81.5%, 79.9%로, 전체 소상공인 평균(58.5%)을 20%p 이상 상회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기술 기반 창업은 아직 양적으로 미미하지만, 생존력·지속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며 “IP활동이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보호를 넘어, 시장 내 자생력의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개인 발명가와 소상공인의 창업-혁신활동-생존률을 연계 분석한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업계에선 향후 해당 데이터를 매출, 고용, 수출성과 등과 연계한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