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이날,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인다면 추경 국회 제출이나 처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모두 밀릴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구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先)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규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해 주식 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보완, 가상자산 활성화,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해 보고했다.

다만 상견례 성격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재부의 윤 당선인 공약 추진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 확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역시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위한 준비를 요청하면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5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할 때 인수위 코로나특위가 중점을 두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우선,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이날 추경에 담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윤 당선인의 공약 중심으로 보고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본예산 항목을 검토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잘라내고 이를 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세목별로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한국판 뉴딜, 직접 일자리 예산,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예산을 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세계잉여금, 예비비를 총동원해도 50조원 규모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 일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도 이런 내용을 보고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보고 자리에서 추경 규모, 재원 마련 세부 방안 등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은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었으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추경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