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는 공정위는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 23일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일반 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정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아마존, MS, 더존비즈온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이용사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거래 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SW 개발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클라우드사에 대해서는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자사 우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면서 저지르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많은 거래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돼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중복 규제 문제도 “이미 협의가 끝나 모두 해소됐다.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