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조성욱 위원장이 60분 가까이 열성을 다해 ‘2022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상세 설명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업집단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등 4대 분야를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의 정책방향 발표는 ‘나홀로’ 가는 정책 드라이브가 아닌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해 ‘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들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중기중앙회의 조정협의 역할 강화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023년 1월에 시행된다.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안을 비롯해 총 8개 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됐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올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의 발표 자료에는 공정위와 중기중앙회 로고 사이에 손을 맞잡는 이미지를 넣어 “민관이 함께 공정거래를 실현하자”는 의지를 직접 나타냈다.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2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 내는 장면이었다.

김기문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개선돼야”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공정위가 시장경제를 가꾸는 ‘정원사’ 역할임을 강조하며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 의의”라고 재차 역설했다. 무엇보다 조 위원장은 170만 입점 소상공인들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경제의 불공정 거래 만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문제는) 플랫폼(대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앱마켓 입접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 위원장은 해결방안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취임과 동시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냈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온라인 관련 법안과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부처간 주도권 이슈로 잠시 주춤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공정위안과 방통위안을 지난해 연말 각각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법안 반대를 하면서 법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날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수수료를 싸게 받고 영세업체들은 비싸게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러한 ‘승자독식의 문제’가 “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유통 분야에 이어 新산업인 플랫폼까지 전혀 개선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대가 바뀌고 산업의 트렌드가 변천해도 갑을 관계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공급 갑질 막을 연동제 도입 시급

이번 조성욱 위원장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발표는 결국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결집된 ‘정책 총람’에 가까웠다.

문제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불공정 시장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위기감이 중소기업계에 팽배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률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들은 25%에 불과하다”며 “대·중기 양극화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의 건의 과제는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개선방안이 핵심이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계가 최우선 과제로 건의한 부분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혁파할 빠른 법제화 도입이었다. 급등한 원자재값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전에 정상화하자는 간절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지난해 김경만 의원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 기재 및 과태료 등 미지급 시 처벌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일방적인 가격인상 통보로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며 공급 갑질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 역시 “케미칼 분야에서 대기업인 원료사는 중소기업 납품 뒤 한 달에서 석 달 뒤에 사후 정산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결정한다”며 “중소기업은 정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참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문 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역설할 만큼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건의된 중소기업계 정책건의는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또 다른 나침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