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5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20대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해 11월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한다. 중단협이 발표한 제언은 5대 아젠다,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상세히 소개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종합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4대 비전’ 발표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노란우산 혜택 확대를 내세우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한 지 14년 만인 지난 7월 재적가입자 1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는 재적가입 154만명, 부금 18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노란우산이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지 17년만인 2006년에서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7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취임한 첫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힘입어 출범할 수 있었다. 이처럼 노란우산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고객에 대한 복지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특히 출범한 지 오랜 역사를 지닌 타 공제회의 복지사업에 비해 서비스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타 공제회는 해당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회원을 위한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수행중이며 발생 수익은 복지서비스 확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관광숙박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유스호스텔업, 노인복지시설업, 주택사업, 체육시설업, 요양시설, 휴양시설업 등 형태와 업종도 다양하다.

이에 비해 노란우산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주로 경영·세무 상담과 교육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서비스 대부분이 제휴 중심의 간접 지원이다. 150만 소기업·소상공인을 고객으로 하는 노란우산이 이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만큼 지금이야말로 고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 가입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란우산의 복지서비스 확대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기반 구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정부의 직접 지출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란우산의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수익형 복지사업 수행의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타 공제회의 사례와 같이 노란우산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란우산은 복지대행사 상품제휴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회원의 니즈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점지역별 소상공인 종합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석우 노란우산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정비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모델 구축, 위원회의 자문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 확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1만5000세대 평당 가격은 4309만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에서 평당 2248만원(109％) 오른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은 30평형 기준 2017년 5월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월 약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인 6억7000만원 상승했다. 11월 현재 서울의 30평형 아파트값은 2017년 5월에 비해 109% 올랐다. 하지만 같은 시기 근로자 평균 연봉은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348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는 가정 아래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17년 5월 ‘20년’에서 지난해 11월 ‘38년’으로 18년 늘어났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 및 상대적 상실감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내집 마련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제도다.

그러나, 국민주택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최대 15%에 불과하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을 포함한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최대 물량이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로 규정돼 있는 관계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2020년 7.10 대책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대상 주택범위와 공급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청약시장에서 한번도 당첨되지 못했던 40~50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가능성이 높아질 30대 간의 세대간 갈등도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관련 부동산 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부동산 특별공급 제도의 하나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물량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일부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너무 적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2020년 7.10 대책)로 인해 기존 청약시장에서 한번도 당첨되지 못했던 40~50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IZ중소기업연구소 배호영 박사는 “국민주택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15%를 신설해 국민주택의 경우 100% 특별공급으로만 공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의 15%를 특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만 돼 있는데,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