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탄소배출량 대비 국내총생산)이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환경과 성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미국 수준을 100%로 봤을 때 88%에 그쳤다고 밝혔다.

탄소생산성은 기준 단위가 되는 탄소 배출량당 생산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크기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생산성 지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124)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EU(169)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노동투입량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뺀 격차를 봐도 한국은 -0.6%포인트로 OECD 평균(1.7%포인트), 영국(3.1%포인트), 미국(1.6%포인트), 독일(1.7%포인트), EU(0.9%포인트), 일본(0.5%포인트) 등을 크게 밑돌았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탄소생산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생산성 제고가 더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운용 등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사업화 등 근본적 산업 체질 변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야 R&D 지원사업 공고를 잇따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총 예산 4744억원)’ 후속 조처의 첫 번째 일환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2개 신규 사업을 통해 각각 54억5000만원, 7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에너지효율,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올해 1835억원을 지원한다며 ‘20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2개를 지난 20일 공고했다.

정부는 각각의 지원사업을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원만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각 중기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