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구조 변화 분석
저생산성 노동자 유입 가속화
서비스업종 고용비중은 확대
이직자 임금 오히려 큰폭 감소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확대와 함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맞물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변화의 특성 분석: 산업 간 이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발전 단계와 맞물린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6~2018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인구수 취업자수 고용재조정 지표 등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GDP 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고용재조정고용률 상승폭 둔화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서비스업 육성 필요

특히나 분석기간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 재조정 요인은 각각 성장률 하락의 50%, 35%, 85%를 설명할 정도로 높았다.

특히 노동생산성 둔화를 동반한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률 상승폭 둔화의 영향은 경제성장률 하락에서 1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비중 확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저생산성 노동자의 서비스업으로의 유입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여타 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으로의 이직자 가운데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공급요인 영향도 컸다. 아울러 보고서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경제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구조적 실업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비롯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이직자의 업무지식이 서비스업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산업 간 연계를 강화 이직 이후 업무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고령층 임금상승 큰 폭 하락

이번 보고서에서 특이한 부분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시 일반적으로 급여를 더 높여 이직하는 것과는 달리 임금상승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은이 실증분석을 통해 이직자들의 임금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서비스업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다른 업종 이직자 대비 19.6%포인트, 미이직자 대비 16.2%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에 여타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미이직자 대비 3.4%포인트 높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이직 시에만 공급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업 임금은 제조·건설업 임금보다 19.3% 낮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다른 업종 이직자보다 임금 상승률이 각각 22.9%포인트, 25.1%포인트 낮아 서비스업으로 이직 시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20대와 30대도 각각 -16.6%포인트, -12.5%포인트 낮았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이직시 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 이직시에만 유독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경제수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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