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조세 부담을 가업 승계의 최대 애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업 승계의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은 응답자가 98.0%에 달했다.

이어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18.4%),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 교육’(7.5%) 등의 순이었다.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은 응답률은 2019년 77.5%, 2020년 95.5%에 이어 지난해 98.0%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선호하는 가업 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다. ‘사전 증여’는 29.1%였고, ‘사후 상속’은 3.7%에 그쳤다.

가업 승계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60.4%, ‘없다’는 8.4%, ‘아직 잘 모르겠다’는 31.3%였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할 의향은 ‘있다’가 56.0%, ‘없다’가 8.8%, ‘아직 잘 모르겠다’는 35.3%였다.

현재 100억원인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5%가 ‘가업상속 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13.3%, 축소는 3.2%였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97.0%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