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차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를 작년보다 25%가량 늘린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2022년 DNA+빅3 산업 집중 육성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빅3 산업은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을, DNA 산업은 데이터·네트워크·AI 산업을 가리킨다.

DNA·빅3 투자, 전년비 25.7% 증가

기재부는 DNA와 빅3 분야 재정투자 규모를 지난해 9조7000억원에서 올해 12조2000억원으로 25.7%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DNA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난해 5조3000억원에서 올해 5조9000억원(+11.3%)으로, 빅3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난해 4조4000억원에서 올해 6조3000억원(+42.7%)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분야에 총 1240억원 규모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구매·가공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AI 융합 확산에 587억원, AI 인재양성에 967억원을 각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레벨3 자율주행차 본격 출시, 내연차 부품기업 100개 이상 미래 전환 달성을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는데, 이중 거의 대부분(2조4000억원)이 전기차(20만대) 및 수소차(2만8000대) 구매 보조금으로 소진돼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히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는 백신시장 세계 5위를 위해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9400억원, 신약 개발·의료기기·재생의료 산업에 1조1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펀드·정책금융 등 총 78조원 조성

정부는 DNA·빅3 산업에 대해 뉴딜·모태펀드 12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66조원으로 총 78조원 규모의 자금 조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DNA 산업과 관련해선 사회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AI 관련 법 제도 정비·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설립 및 5G망 전국망 구축·관련 인력 11억500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초거대 AI를 개발,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를 전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DNA와 빅3 산업은 국가 간, 기업 간 패권 경쟁이 특히 치열한 영역임이며,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격변의 환경 속에서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착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라며 “재정, 세제, 금융, 규제·제도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DNA·빅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