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신산업 발전에 따라 규제당국의 대응이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경제주체 등장 행정적·산업별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발생 규제 집행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데이터·핀테크·스마트계약·스마트물류·공유경제 등 세부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로 구성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공동·성과 중심의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 친화적 규제특례 확산을 통해 선제적인 규제혁신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공유경제와 같이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 규제형평성 제고 및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거래량 연동 규제와 관련 정보공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9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도입 이후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신기술·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신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인증제도 마련과 함께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KDI향후에도 효과적인 규제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OECD와 지속 상호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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