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의 추가 연장 조치 등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늘리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8%포인트 늘어날 만큼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며 "지속된 금리 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경기가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난 후에 진행돼야 할 금리 인상을 정부가 지속해서 강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며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887조원 수준이며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자금의 공급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3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대폭 연장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전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p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로, 지속된 금리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조치가 마련되기 바란다.

2022. 1. 14.

중 소 기 업 중 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