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中企 노후 화학안전시설 개선비 지원
상태바
환경부, 中企 노후 화학안전시설 개선비 지원
  • 하승우 기자
  • 호수 2343
  • 승인 2022.01.1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건의 적극 수용… 올 270여곳에 80억 투입 예정

2015화학물질관리법시행 이후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들의 화학물질사고 예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물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해,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환경부가 수용한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환경부와 화관법 취급시설 정례협의체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그리고 3차례의 환경부 장관 간담회 개최, 수십여차례의 실무 논의 끝에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의 예산지원을 약속받았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누출감지기, 방류벽 등)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 및 영세성 등을 고려(신청 시 제출된 자료 및 현장 확인)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장 1곳당 평균 2700만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곳의 사업장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 오는 18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에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안전을 확보하고 싶어도 시설 개선에 재정적 제약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지원사업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화학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염색, 표면처리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비용부담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환경부의 지원사업 마련으로 업계에서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준 환경부에 고마움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