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5인 공통 공약은 “大·中企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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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5인 공통 공약은 “大·中企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 이권진 기자
  • 호수 2343
  • 승인 2022.01.1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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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따른 손실 보상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 재차 약속
심상정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반드시 법제화” 역설
안철수 “자유·공정·사회안전망 구축, 中企 키울 터”
김동연 “中企정책은 아이디어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

오는 39일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표적인 거래의 불공정인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체계를 뜯어고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 축사로 전달했다.

이날 대선후보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을 통해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중력이산(衆力移山)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중력이산은 중소기업인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많은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납품단가 현실화 최우선 추진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은 경제와 일자리를 떠받치는 소중한 존재라며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심상정 후보도 첫 해의 충격적인 역성장을 딛고 작년부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무엇보다도 십수년 동안 중소기업인의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물가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995년 안철수연구소(안랩) 창업 경험을 털이야기하며 대기업 갑질을 당해봤다고 털어놓으면서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안 후보는 사업을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수금이었고 대기업에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아 새벽에 집까지 찾아가 겨우 어음을 받아오기도 했다며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한 키워드로 자유·공정·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동연 후보는 대기업은 상생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은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지 못하며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5인 모두 차기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개입하고 관여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비전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조합 공동교섭권 추진 등 약속

특히 이날 대선후보들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주요 화두로 역설했다.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에 오랜 숙원 과제와 같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납품대금 반영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6.9%가 올해 생산비용이 증가했고, 평균 상승률도 26.4%에 달하지만 비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절반(45.8%)에 가까운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납품단가 부당인하, 기술탈취, 하청업체의 원가 자료 요구 등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로 경기는 위축돼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또 원자재 가격은 상승됐지만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교섭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데 정부에서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공정의 가치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中企 지속성장 지원책도 강화

대선후보들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총 고용의 83%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신산업 진출시 전용 저금리 장기 금융 지원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이 고가의 실험장비를 저렴한 대여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리스전담기관도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는 3월 만기대출 원리금 상환이 있는데 이것도 이자상환과 함께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후보는 현재 6개월로 한정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규제를 만드는 관치경제로부터 중소기업이 자유로워야 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도 재기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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