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선도형 경제 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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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선도형 경제 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 하승우 기자
  • 호수 2343
  • 승인 2022.01.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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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인터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큰 고통에 안타까움
현장 목소리 최대한 수용할 것

중기중앙회·협동조합이 중심
코로나 위기극복 견인차 기대

단계별로 인재양성체계 구축
MZ세대 中企유입 적극 유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코로나 위기극복을 진두지휘했다.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의 벤처붐이라 불릴 만큼 창업열기가 뜨거웠다. 이 성과 역시 권 장관의 공이 크다는 평가다. 올해는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등 권 장관의 행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신년을 맞아 취임 1년을 앞둔 권 장관을 <중소기업뉴스>가 만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뉴스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뉴스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2월이면 취임 1주년이 되십니다.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는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 도전정신, 강인함, 열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검은 호랑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떠올랐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지금보다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한 많은 정책고객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취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174회의 현장 소통 행보를 진행했습니다.

서민 경제의 최접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창업·벤처기업까지 중기부의 정책고객이 정말 다양함을 느꼈습니다. 방문했던 기업 현장들 혹은 협회·단체 간담회들의 면면을 기억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와의 첫 만남이었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2021217), 그리고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첫날에 방문해 긴급 간담회를 가진 소담상회 서교점(20211218)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 지난 1년간 장관님께서 많은 성과를 만드셨지만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 노력 2벤처붐 확산 ·중소기업 상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한 성과와 향후 보완해 나갈 점은 무엇인지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8000원의 저리 융자와 총 65000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인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확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술창업·청년창업의 경우 역대 최고치 수준의 활황이며,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등 민간 투자시장 마중물 공급으로 20213분기 누적 신규 벤처투자액도 사상 처음으로 5조원(53000)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4년간 1조원에 달하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4년 연속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상생결제액 확대와 더불어, 자상한 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필두로 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분위기도 확산 중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상공인의 희망과 경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강한 중소·벤처기업이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중력이산(衆力移山)’을 뽑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기상도는 어떠신지요?

중소기업계가 최근 2021년 경영환경을 표현한 적합한 사자성어로 전호후랑(前虎後狼)’, 2022년 경영환경과 의지를 전망한 사자성어로 중력이산(衆力移山)’을 꼽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경영환경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개별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 역시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경영환경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력이산이라는 중소기업계의 의지에 발맞춰, 올해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및 성장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때그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인들께서 넓은 시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정부도 환경변화에 맞춰 순발력 있고 유연한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뉴스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뉴스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 코로나 속에서도 창업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35년 만에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MZ세대 유입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역동적입니다.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어, 2020년도의 신설법인은 역대 최고치인 123000개이며,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창업예산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약 11% 확대된 약 1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년만에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편,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지원범위를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도 기술, 지역,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청년창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뛰어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이 TIPS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 전문·특화 TIPS 운영사를 선정하고,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6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지역 청년창업 허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류 간소화, 선발·보육과정 정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창업뿐만 아니라 MZ세대의 중소기업 유입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인재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지원 중입니다.

현장수요 기반의 특성화고 취업 맞춤반 운영, 청소년비즈쿨 사업, 스마트 시범공장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산학협력의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 계약학과 운영, 기업연계 R&D인력양성 등을 통해 현장 밀착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중소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등 구직자 직무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해왔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으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도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납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연동제 도입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객관적인 국제가격 변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안을 만들어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례 조사를 통해 시범운영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고,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기한 표준계약서 작성·보급을 통해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연동제 미적용 기업은 기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재료비·노무비·경비 증가액 합산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속도와 대응능력은 매우 취약합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계획을 포함해 중기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주요 경제대국들은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도 스마트 공장 확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난해말 이미 약 250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함으로써 스마트제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후 공정혁신을 통해 생산성 29% 향상, 품질 43% 개선, 원가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민관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플랫폼(KAMP)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선도공장 확산, 공급기업 육성, 기업간 협업·네트워크형 지원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탄소중립과 ESG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구축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대기업 협력사나 수출기업 등은 ESG 필요성을 체감해 준비하고 있으나, 내수 중소기업의 인식과 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ESG는 글로벌 공급망, 투자사 등에서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ESG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중심의 정책 추진 중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ESG 필요성과 준비정도를 알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통한 온라인 ESG자가진단을 도입하고,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ESG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SG, 탄소중립과 같은 어려운 문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민간 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계의 인식전환과 참여를 위해 중기중앙회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담길 정책방향과 주요내용들이 궁금합니다.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019~2021) 계획이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중기중앙회·협동조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3년간 새롭게 추진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만큼, 개별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이후 수립되는 첫 대책으로, 사업화 촉진, 공동사업 등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또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ESG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대응과 관련정책 확산·활용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공동사업·협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탄소중립, ESG 등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라는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반영, 정책과제를 보다 가다듬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계는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과 업종 사이의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중앙회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코로나시대를 함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한파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의 큰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창업·벤처·수출 등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노력해 주신 결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충격을 가장 먼저 극복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벤처기업은 매출규모로 재계 2, 고용은 4대 그룹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경제 도약의 주역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주역이 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다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권칠승 장관은… 1965년 경북 출생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 8, 9대 경기도의원 20,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대담 : 추문갑 논설실장 / 정리 : 하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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