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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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343
  • 승인 2022.0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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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5일 개최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던진 화두이다.

대선후보들의 화답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체기업의 99%, 고용의 83%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납품단가 부당인하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이 잘되기 위해 자유·공정·사회적 안정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협동조합의 공동 교섭권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법체계, 경제 생태계, 거래 관행 등 모든 것을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대변혁의 시대,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다. 양극화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해야 해결될 수 있고, 상생의 문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해 정부, 국회, 경제인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과 노동의 균형도 필요하다.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도 요구된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이 어렵긴 하지만 중소기업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정부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올해는 1962년 설립된 중기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창립 당시인 60년 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로 최빈국이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이었던 가나는 179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다. 그 당시 1호 수출품목이 가발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비녀를 풀어 긴 머리를 잘랐고, 딸들은 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수출은 앨범, 완구에서 금성텔레비젼과 포니자동차로 발전해 지금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확대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 이면에는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한 숨은 영웅인, 중소기업인과 근로자가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 작은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100주년은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정한 사회가 돼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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