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5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20대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해 11월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한다. 중단협이 발표한 제언은 5대 아젠다,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막막한 건 판로죠. 애써서 제품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꽝아닙니까.” - 충북지역 중소기업 A 대표

A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장 막막한 문제가 `판로 개척`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해 신규개발한 제품이 최근 출시됐다. 하지만,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 확보`(51.1%)였다. 이어 자금부족(33.5%), 경기불황(26.2%) 순 이었다.

다수의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홈앤쇼핑 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출범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홈앤쇼핑은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에 적용한 판매수수료는 2019년 기준 20%로 홈앤쇼핑 내 최고 수수료율 대비 17.9%포인트 낮았으며, 타 대기업 홈쇼핑사와 비교했을 때 14.6%포인트나 낮았다. 또한,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편성 비율은 2020년 기준 80.8%로 타 대기업 홈쇼핑사 평균(62.9%)에 비해 18%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 밖에도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 입점지원을 위한 MD상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방방곳곡’ 프로젝트에 총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방방곳곡`은 지역을 세는 단위인 `‘곳`’과 한 군데도 빠짐없다는 뜻의 ‘`곡곡`’을 사용한 합성어로 모은 지역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제작해 알리고자 하는 의미의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젝트다.

지난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MD상담회에 참석한 김진국 서현PMS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 판로확보가 어려운데 이런 자리가 생겨서 다행이다”며 “상담 과정에서 MD가 여러 피드백을 줘서 제품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참석 후기를 남긴바 있다.

이처럼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송출수수료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날로 커지는 송출수수료, 웃는건 플랫폼사업자

현재 홈앤쇼핑 등 TV홈쇼핑사들은 유선방송(SO)나 IPTV 등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일종의 자릿세인 것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자 변동 등을 고려해 다년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황금채널로 불리는 한자리대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계약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출혈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T-커머스가 등장하면서 라이브홈쇼핑과 T-커머스 간 채널경쟁심화도 송출수수료 폭등을 부추겼다.

실제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송출수수료 비중은 2020년 처음으로 전체 방송 매출 절반을 넘겼다. 방송통신위윈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홈쇼핑사가 거둔 매출은 4조6103억원인데 이 중 53.1%인 2조234억원이 수수료로 지불됐다. 2011년 25%에 비하면 10년 사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송출수수료 증가 외에도 중소기업전용홈쇼핑에 대한 규제, 급변하는 유통환경 등으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상품 판로 확대를 하는 데 한계에 처해있다. 홈앤쇼핑을 비롯한 홈쇼핑사는 방송심의 규제인 `방송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성행하는 라이브방송(라방)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홈쇼핑사들이 라방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다.

그리고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다 보니 다른 홈쇼핑사가 받지 않는 규제도 적용된다. 홈앤쇼핑 출범 당시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된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주식이동 제한 등 규제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마케팅 강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요 주주 주식 또는 지분처분 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소기업 등 우대 주주지분율을 70%이상 유지해야 한다.

송출수수료 폭등 막을 법적 장치 있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송출수수료 증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요인을 없애고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채널의 안정성을 해쳐 결국 중소기업에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홈앤쇼핑의 송출수수료는 1658억원으로 3년전인 1191억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과도한 송출수수료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아닌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기에 독과점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분배의 왜곡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분처분 시 과기정통부장관 승인, 우대주주지분율 70% 이상 유지 등 조건은 대형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기업공개(IPO)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은 무한경쟁의 유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귀속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고정채널 부여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추가 승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지속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송출수수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송출수수료 기준과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중소기업 편성비중과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이 연동된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의 채널확보경쟁 방지를 위해 일정한 기준하에 고정채널 부여와 방송사업자로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IPO 추진 가능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방법을 모색해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