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세지원 분야를 물은 결과 고용지원인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포인트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 꼽혔다. 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에도 고용지원’(52.2%)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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