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움직임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추진을 놓고 경영계 전반에 공포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경제계가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추진의 속도조절과 보완책 강구를 강력히 호소했다.

지난 12월2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송영길 대표를 만난 김기문 회장은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려워하는 이때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지 의문”이라며 “근로기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고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생각해봐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입법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며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경영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자칫 민간까지 확대적용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사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는 기업이 반대할 수 없지만 사실 이게 민간기업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때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우려된다”며 “이를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민간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영계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기업이 잘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와 동반해 성장한다고 믿는 정당”이라며 “입법시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