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인센티브가 일자리창출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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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인센티브가 일자리창출의 열쇠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342
  • 승인 2022.0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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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광재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전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팬데믹에 이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고조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지키기도 힘들다. 지난해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일자리43번을 외치며 22500억 달러의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일자리 전쟁의 승패는 결국 기업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기업, 산업의 근육을 담당하는 제조기업, 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벤처 기업이 키를 쥐고 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존재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창출지원세제만 열 개, 규모는 24654억원에 이르지만 활용기업은 44%에 불과하고 고용순증 효과도 미미하다.

제도는 많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셈이다. 기존 지원책에 기대어 험난한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갈 수 없는 만큼 이제 중소기업정책, 일자리 정책에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혁신과 일자리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필자는 특히 프랑스 투자유치정책에 주목하고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고통받던 프랑스에서는 우파였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퇴직자,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정책을 전개했고, 이어 집권한 좌파의 올랑도 대통령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인 라 프렌치 테크를 추진했다.

지금의 마크롱 대통령은 창업 지원, 투자 유치 정책의 기조를 이어 적극적인 프랑스 세일즈를 전개하고 있다. 매년 초 베르사유 궁전에 세계 경제 리더를 초청해 투자를 요청하고 투자 저해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사인 ‘Choose France’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보수, 진보를 가르지 않는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프랑스를 유럽의 떠오르는 창업국가로 만들었다.

더 많은 기업이 사업하고 싶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 경제로 전환이 절실하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게 지금껏 없었던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필자는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사회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법 개정을 제안한다. 이는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해 실효성 낮은 가업상속공제를 보완하는 실험적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신설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지난해 10월 대학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군 유휴지에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노는 땅을 활용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서도 핵심은 기업을 끌어올 과감한 인센티브이다.

한편,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도 손봐야 할 것이다. 대학을 가면 직장 없어서 힘들다 하고, 기업을 가면 사람 못 구해서 어렵다고 호소한다.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기업 없는 기업도시’, ‘혁신없는 혁신도시같은 실패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성공만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없으며, 현재의 관성으로는 미래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인센티브 패러다임이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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