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변혁의 2022, 중소기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상태바
[사설] 대변혁의 2022, 중소기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342
  • 승인 2022.01.03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시작됐다. 천간(天干)인 임()은 큰물·호수·바다, 검은색을 상징하고, 지지(地支)인 인()은 호랑이, 나무를 상징해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로 풀이할 수 있다.

중력이산(衆力移山)’

중소기업인들이 2022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꼽았다. ‘많은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을 지녔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전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연초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정체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중소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되고, 소상공인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43%가 넘게 급감했다.

괄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무역 역사상 처음으로 130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경쟁력을 키워 매월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해

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39일에 있고, 5월에 새정부가 출범한다. 61일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치러진다. 그리고 1962년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충격과 함께 구조적 대변혁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688만 중소기업 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

우리나라 기업의 총매출액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를 차지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익률은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

성장도 좋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도 노력한 만큼 적정한 성과가 보장돼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할 수 있다.

양극화는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차기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임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어 최근에는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듯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우리나라 발전도 뒤처질 수 밖에 없다. 특히, 52시간제는 근로자도 76%가 임금이 삭감돼 생활이 어렵다며 개선을 원하고 있다. 노사 모두를 위해 주52시간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주당 12시간의 경직적인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꾸어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정책지원 필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된 만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대응력이 미약한 만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탄소 저감시설을 지원할 때 업종 이해도가 높고 기업 간 결속력이 강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하다. 미흡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IT솔루션과 플랫폼 개방과 같은 생생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기업승계 원활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개혁,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가 1만명을 넘어섰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매년 7~80만명씩 노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인들을 옥죄고,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신규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로 쓰러진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청년들이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다.


담합걱정 없는 中企협동조합 지원책 절실

올해 발표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2~2024)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고 처음 마련되는 정책인 만큼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현장 인력 채용과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 상생협력 공동사업자금 신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협동조합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2022년은 우리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