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85% 이상이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됐고, 80% 이상의 기업이 중국기업 대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최대분야는 ‘인허가 절차’이며, 투자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로 ‘정부리스크’를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 中투자환경 10년전 보다 악화(85.5%), 공동부유정책 강화전망(80.9%)

중국진출 기업들의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악화(크게 악화 22.1%+악화 63.4%)’ 의견(85.5%)이 ‘개선’(6.9%) 의견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 의견을 나타냈다. '공동부유'는 민간기업·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민과 나누자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국정기조로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실현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약간 강화 52.7%+크게 강화28.2%)하여, 중국 정부의 현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 진출기업 81.7% 中기업 대비 차별 응답, 최대 차별분야 ‘인허가 절차’(49.6%)

중국진출 우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국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별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서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중국 외로 사업 이전한다면, ‘신남방지역’(67.2%), ‘한국(리쇼어링)’(13.0.%)

만일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진출 기업들은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을 응답한 경우는 신남방지역에 비해 1/5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이지만,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中진출기업 1/3 10년 전보다 연매출 감소, 최대이유는 ‘현지경쟁 심화’(45.5%)

중국진출 기업 셋 중 하나는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정부 규제’(22.7%)라고 답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 피해’(2.3%), ‘물류통관 애로’(2.3%) 등을 답한 기업은 적었다.

◈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 양국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 절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